안녕 하십니까.... 한우리 B&C (주) 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웹 상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견적외 자료 송부를 하는 현 시점에 필요한 자료와 의뢰문의를 신속히 전하고자 함을 무시하고.... 당사에 등제된 자료가 무단으로 도용되고 있습니다.
몇몇 카페나 블로그상에 도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대응 하고자 일단 댓글로 먼저 자료를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 했습니다.
이도 무시하고 계속 유지되는 포스트들이 있는데.... 조속히 삭제 및 처리를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법에 의거하여 처리 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일단 각 해당 포스트에 양지에 댓글과 함께 삭제 요청을 했고.... 계속하여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는 전자 메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에 의한 소를 제기 할 것 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공유를 무시하고.... 이를 도용과 착취를 하는 몇몇 카페나 블로거 들에 의해 많은 이들이 함께 피해를 받고 있음에 당사는 이러한 공지를 올리는 바 입니다.
각 회사에 대한 자료나 기제물을 필요로 하시거나 스크랩 시는 출처를 밝힘과 동시에 최소한에 예의로 댓글을 써 주심이 기본 예라 하겠습니다.
이를 무시한 이들에 대한 대응 방침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며.... 그외 당사 홈피를 이용하는 분들 께서는 불편함 없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요 개정 정보통신망법 내용 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선·보완(안 제22조 / 제24조 및 제24조의2)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고지하고 동의받아야 할 사항을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3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수집시 고지하고 동의받은 사항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그 이용목적을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그에 따른 별도의 고지를 하고 동의받도록 함과 아울러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2)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안 제25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제3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등 취급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제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지정하여 지정된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함.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요청을 받은 유통정보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접근을 임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의 도입(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 지금까지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가 삭제 등의 요청을 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왔으나, 현실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권리의 침해여부를 검토·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
-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유통되는 정보의 삭제요청을 한 경우로서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하고,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의 도입(안 제44조의5 신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등과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5)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안 제44조의6 신설)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불법통신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규정함.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44조의7 내지 제44조의10 신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5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정보에 관한 심의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함.
- 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두기로 함.
7) 자료 제출 등(안 제55조)
-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법위반 사실을 발견 또는 인지하거나 법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 관계 공무원이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 또는 열람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현장 등을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자료 등의 제출·열람 요구, 현장 등의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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